사망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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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규정(Dead Man's Statute)는 미국 증거법상 원칙으로 소송상의 주장에 관련된 사람이 재판 전에 사망했다면 그 사감과의 거래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민사재판에 적용되면 형사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사례

재산을 증여받은 친구와 망인의 유족간 유언의 내용을 다투는 소송에서 사망자의 유산을 물려 받도록 되어 있는 사망자의 친구는 사망자와 생전에 나눈 대화내용에 대해 증언하지 못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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